與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미래대응기금 등 국정과제 총력 다할 것"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첫 정기회 본회의를 두고 민생과 미래를 여는 100일의 시작 이라고 평가했다.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00일간의 정기국회 내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고 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의결됐다 며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관련 시책이 서로 연계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보호법이다 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 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지방이 혁신의 산실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 고 설명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산업재해를 당한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실질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이라며 억울한 산재 노동자가 몰라서, 비용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아울러 아직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며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대책,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비롯한 국정과제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