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법관 재제청' 김민기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있는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확실하게 무죄 선고할 판사를 대법원에 꽂으려는 것 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판사 한 사람을 콕 집어 제청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결국 김민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가 있는 것 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장 대표는 대통령 재판을 불공정하게 판결할 정도로 배짱 좋은 판사가 있겠는가 라며 정말로 조작 기소 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것 이라고 했다.이어 결국 사법부 장악 시도하고 재판 취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 며 이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유죄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토록 절박한 것 이라고 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판을 막는 법 조항은 없다. 헌법이 시킨 일도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재판을 막고 있나 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만 예외인 이유를 아직 듣지 못했다. 법원은 이 재판을 언제 열 것인지 답해야 한다 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헌법에 충실한 방법은 이미 적법하게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후보군을 지정하며 대법원장이 그중 한 사람을 제청하는 방식은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아니기에 명백한 위헌 이라며 대법관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