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앤 경찰 아빠, 처벌 막은 친족특례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혐의 입증할 리얼돌 폐기 논란 비인륜적 중대범죄 가족 면책 타당한가 지적 잇따라 정성호 장관 재산범죄선 폐지… 개선부분 검토 필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친족 특례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장씨의 범행동기가 성범죄였다고 볼 증거와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