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니라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