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오히려 안정성 떨어져"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님들께서는 이건 되게 상징적인 제도여서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성을 해친다 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 개혁 과제 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20년 동안 교부금을 분석해봤더니 6번에 걸쳐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가 있었다 며 특히 윤석열 정부 때는 두 해에 걸쳐 계획상 엄청나게 나가기로 돼 있던게 못 나갔다 고 설명했다.이어 (내국세수의 20.79%로 연동되는) 연동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라며 저희는 개편을 하더라도 그동안의 이 (증가)추세는 보장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축소·감소가 아니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득을 잘 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또 1972년도에 내국세와 (교육교부금이) 연동된 구조가 도입됐는데 그때는 한 해 100만명이 태어나던 시대이고, 지금은 20만명 정도가 태어난다 며 이렇게 학생 숫자는 줄었지만 내국세 규모가 커졌으니 내실화하는게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초중등 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에 비하면 68~69% 정도 밖에 안 된다 며 이제는 직무 전환교육도 많이 해야한다. 유아 교육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전반적인 교육 분야 투자에 절감된 재원을 쓰겠다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규모와 관련해 올해(세수)가 원래 390조원이 계획이었다면 (내년에는) 50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세입을 보고 있다 고 밝혔다.그는 이 세입을 단년도에 소비성으로 지출하면 국가적으로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투자 라며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 고 소개했다. 확장재정 기조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AI 패권을 둘러싼 각 국가와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 시작되는 시기 라며 이 때 투자를 안 하면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놓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박 장관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투자 분야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 이라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주거나 교통, 전력 용수, 정주 요건을 만들어주는데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 고 했다.아울러 청년 문제는 말로도 이제 특정 세대에 대한 혜택·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투자 정책의 문제라고 본다 며 성장 단계별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교육·일자리, 출산·보육까지 촘촘하게 패키지로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