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원전법 123조’ 완화하면, K-원전수출 판도가 바뀐다

1980년대 헤리티지재단이 발간한 ‘리더십 보고서’(Mandate for Leadership)가 카터 행정부의 통제 경제를 무너뜨렸다면, 2024년에 등장한 헤리티지재단 주도의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위기 의제’와 ‘녹색 뉴딜’ 정책을 정조준했다. 프로젝트 2025의 에너지 정책 부문은 현 보수 진영이 진단하는 미국의 에너지 위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이 같은 미국 보수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방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로젝트 2025′가 원자력 에너지를 우방국과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의 숙원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역시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어, 현 미국 집권 세력인 보수 진영이 추구하는 원자력 산업 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