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정상화에 ‘세입자’는 없다

세제개편안에 ‘임대차’는 빠져전월세 인상·매물 감소 등 우려전문가도 “주거 안정 우선돼야”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