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 “고의·중과실 인정 어려워”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금융당국로부터 받은 일부 영엉접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자, 두나무가 이에 불복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FIU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하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