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면접관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연락…대법 "처벌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 전화번호로 사적으로 전화한 소방서 채용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