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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4-24T05:48:22
조국혁신당 "특검, 尹 일반이적죄 법정 최고형 30년 구형은 당연"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4일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데 대해 북한 도발 유도를 통한 국내 정치 개입에 경종을 울렸다 고 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에 대한 일반이적죄 법정 최고형 구형은, 대한민국이 서 있는 토대를 허무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특검의 최고형 구형은 당연했다 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자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국가 군사상 이익을 해치려 했다 며 정상적인 정치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북한을 전쟁으로 유도해 국내 정치를 하려 했다 고 말했다.아울러 윤석열은 사회와 분리됐지만,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미국과의 긴장을 부추겨 대한민국이 서 있는 토대를 흔들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은, 오늘 윤석열 일반이적죄 최고형 구형의 의미를 똑똑히 되새겨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