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초과이윤 논쟁 매우 신중해야...국제 논의 필요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 처리 문제와 관련해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겨우 (산업이)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밟힐 수도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에서 초과이윤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놓고 발생한 노사 갈등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률이 75%가 넘는 상황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 한 일 이라며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 노동자 기여도 있고, 투자자들 몫도 있고, 대대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 측에) 엄청난 감세를 하도록 지원해준 우리 국민들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