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퇴임 1개월전 후임 제청 추진

사법개혁 가속 정청래, 법안 대표발의 예정… 최민희 등 친청계 이름 올려 대통령에 임명 반려 권한…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이 사퇴론에 불을 붙인 가운데 대법관 퇴임 전에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소추보다는 자진사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국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백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전부터 준비해온 법안 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발의하기로 했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