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필귀정’이라더니...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 행위가 법적으로 ‘명시적 금지’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의 소멸’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법률로 명확히 분리된 만큼,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 논란이 불거져 기존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체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