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2T05:13:16
與, ‘7대 범죄 전건송치법’ 정기국회서 처리…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보완 작업에 착수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송치 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보완 작업에 착수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송치 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