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2T05:13:16

與, ‘7대 범죄 전건송치법’ 정기국회서 처리…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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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보완 작업에 착수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전건송치 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