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왕적 의회 멈추는 것이 진짜 개헌 출발점"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에 대해 제왕적인 권력을 가진 의회를 멈춰세우는 것이 진짜 개헌의 출발점 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 라고 했다. 나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꼼수 개헌안이 기어이 상정된다. 저들은 시대상 반영 이나 계엄 통제 로 포장했지만, 정작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쏙 빼놓은 기만적인 촌극 이라고 말했다.이어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예산과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 국회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준 유일한 전제조건은 여야의 견제와 균형 , 그리고 국회법의 뼈대인 합의 정신 이었다 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보라. 거대 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합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다. 견제와 균형은 붕괴됐고, 국회를 일당 맘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의 의회 독재 가 일상이 되었다 고 지적했다.또한 헌법의 저울은 참혹할 정도로 기울어졌다 며 의회 권력을 장악한 저들은 걸핏하면 특검을 남발하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예산 삭감을 무기로 삼아왔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선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 소추, 특검을 꺼내 들며 국가적 혼란을 조장해 온 것이 바로 민주당 이라고 일갈했다.나 의원은 정작 이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를 멈춰 세울 방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며 의회 권력을 장악한 저들은 권력을 남용한다며 대통령은 거침없이 탄핵의 심판대에 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어떤 짓을 해도 4년 내내 해산되지 않는 통제 불능의 성역 에 숨어 있다 고 이야기했다.그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며 시대 변화에 발맞춘 개헌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가장 시급하게 도려내야 할 헌법적 병폐는 고의로 방치한 채, 당장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맞춘 껍데기 부분 개헌 만 밀어붙이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일 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헌법 개정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버린 제왕적 의회 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1당 독재의 제왕적 의회 를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 붕괴된 헌법 정신을 복원하는 진짜 개헌의 출발점 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는 가짜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해산권을 포함한 권력구조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리 라고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pelr4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