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청, 한화에어로에 지체상금 일부 돌려줘야"

지난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공장 폭발사고로 촉발된 방위사업청과의 지체상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지체상금 20% 감액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연손해금률 산정에는 법리 오류가 있다며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