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세계 최대? 메타는 50억달러… 과징금 비교 의 함정

쿠팡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뒤 제재 수위를 둘러싼 기업과 정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처분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더 큰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했다. 당시 평균 환율 기준 약 5조8283억원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 2012년 FTC 동의명령을 반복해 위반한 데 따른 처분이다. 미국 신용평가회사 에퀴팩스도 2017년 약 1억4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2019년 최소 5억7500만달러, 약 6702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