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실수요자 지원책 마련할 것

[the300] 국무회의서 속도감 있는 공급·조세 합리적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 라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