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청년에도 실업급여... 6조 적자 속 현금 더 푼다

정부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업급여의 지속적인 지출 확대로 6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기금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나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