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DSR 규제 배제해 달라 제안에 李대통령 정책 세분화 필요

[the300]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타당성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반적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효율성이 최대화되도록 (정책을)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며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고 했다. 이날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토론 참석자는 발언권을 얻어 세금 측면에서는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며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좀 분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지방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좀 배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