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조원 취업 지원에도 취업률은 58%...취지 아무리 좋다 해도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구실을 하고 있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년·장기구직자·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 정책을 도입할 때 정부는 ‘한국형 실업 부조’, 고용보험을 보완하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했다. 시행 첫해만 50만 9000명이 신청했고 42만 3000명이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