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처리' 앞둔 與 "野, 검찰 구하기 선동…형사사법체계 세우는 일 동참하라"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세심하게 보완해 왔다 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 구하기 위한 선동과 방해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 고 약속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도 알리며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 이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름만 ‘패스트트랙’일 뿐,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인 것 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패스트 트랙 제도 개선뿐만 아니고, 국정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도출되어 있는 민생 과제 입법, 또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