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과제' 신설해 기술 유출 막는다…정부 연구보안 대책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감과제를 신설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