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 “교과서 벗어나 예기치 못한 결과 이어져”

국회에서 야당 주최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간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짚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학계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매물 잠김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우려했다. 보유세 등 세금 중심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데에 공감했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김재섭 위원장과 조은희 국회의원 주최로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진장익 중앙대 교수가 지난 1년 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주제 발표를 맡았다. 또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박사,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심형석 미국 IAU 교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