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유세 정상화 나서자…국정 지지율 높을 때 단행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는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24일)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 계기가 만들어졌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십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 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해왔다 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초고가 자가 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집권당의 태도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논의의 문을 열었다 고 말했다.아울러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정의 실현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며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또 신토지공개념 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싱가포르 정책을 수용하는 한국형 99년 주택 공급을 실행한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낼 수 있다 며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 로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고 했다.그는 국세인 종부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토지분 종부세를 현실화해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 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