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국유재산 매각시 정부 자체 심의…‘헐값 매각’ 방지책

재경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앞으로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부가 자체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인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