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문제 잇으면 보완하고 채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