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키운다…14개 부처 참여 인구전략위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총괄하는 인구전략위원회 로 확대·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인구전략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식과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인구전략위로 명칭을 바꾸고 참여 부처도 기존 9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한다. 당연직 위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