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조희대 하수인인가…李 대통령과 국민에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 고 하자 이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수인인가 라고 맞받았다.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대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인가 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역대 어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채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느냐 며 기습적이고 독단적인 서면 제청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오랜 기간 지켜온 절차와 관례를 무너뜨리고 견제와 균형, 조화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을 악용해 헌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도 없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이 정략적 목적으로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두둔하고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며 이 대표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