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5-12T05:31:23
또다시 미뤄진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시장서 한국 '낙오'
원문 보기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또다시 뒤로 밀렸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안건에서 빠지면서 상반기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제도화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신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정무위 1소위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53개 법안을 논의했다. 6·3 지방선거 전 열리는 상반기 마지막 회의였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