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장특공'을 비정상으로 규정…장특공은 40여년 유지된 합의의 산물 "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난 40여년간 정권을 막론하고 유지되어 온 세제의 근간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 이라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 며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 이라며 수십 년간 유지된 장특공을 단숨에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내 집에 살지 못하는 국민의 사정을 비정상 이라 낙인찍었다. 직장 이동,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가 달라진 국민이 왜 대통령에게 혐오 섞인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그는 이 상황을 비정상으로 만든 주체는 국민이 아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이제는 세금으로 국민을 응징하겠다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본인들 이라고 했다.이어 결국 목적은 뻔하다.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 세금 쥐어짜기 라며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 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벼운 손가락 하나로 국민의 평생을 모욕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 정권은 구조적 불안에는 눈을 감은 채 여전히 안정 만을 외칠 뿐 이라며 매매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줄고, 전월세는 불안한데도 현실 진단을 거부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조 대변인은 지금처럼 부동산 공급은 막히고 정책 불확실성만 확대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상승은 언제든 더 큰 급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조 대변인은 시장을 말과 힘 으로 이겨보겠다는 정부의 억지 정책이 잘못됐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 선언 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 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