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구제기관들 '공정무역' 논의…"우회덤핑 대응"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들이 모여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속 공정무역 질서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제3국 경유 생산,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 활용 등 복잡해진 거래구조에 대응한 조사 역량 강화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포럼은 2001년부터 개최돼 온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포럼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11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조사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의 새로운 과제 를 주제로 각국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과 조사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 산업정책 강화 등이 맞물리며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WTO에 따르면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2022년 89건에서 2024년 37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323건이 접수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발생 가능한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우회·회피 시도나, 제3국 생산·다국적 생산 네트워크 활용 등 기업 거래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에 대응한 무역구제기관의 조사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포럼은 다층·다변화하는 환경 변화 속 무역구제의 역할과 방향 을 주제로 한 1세션과 각국의 무역구제 조사 운영 경험과 사례 를 다룬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각국 대표들은 우회덤핑 대응 방안과 조사기법 고도화, 국제 공조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한국 무역위원회는 이날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무역구제제도의 최근 운영 사례 를 발표했다.무역위는 복잡해진 공급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우회덤핑방지제도 적용 범위를 기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 사례에서 제3국 경유 조립·가공 유형까지 확대했다고 소개했다.또 가격약속 제도를 활용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품목과 조사 환경에 맞춰 조사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무역구제 제도가 보호주의 수단이 아닌 공정한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산업계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고 말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구제는 보호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열린 문을 지키는 제도 라며 무역구제 제도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각국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국이 조사 경험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우회덤핑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