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에 국민 실망…문제 있으면 고쳐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검찰의 수사개시권 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고 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정부 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 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조 대표는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며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 고 언급했다.아울러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 며 특히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에 더해 직접적 보완수사권 을 줘야 하는지 여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해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 고 했다.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다운 사법부로 정립시키려면 기득 권력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며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만 유일하게 제왕적 지위를 누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 체제로 자리를 유지하는 한 사법 개혁은 요원하다 고 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내란 당시 침묵과 대선 개입 행보를 스스로 돌아보고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떠받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 이라고 말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선 기득권 해소는커녕 강화를 하고 있다. 2인 선거구제를 방치하면 위헌임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내란 당 후보들이 뽑힐 것 이라며 지구당까지 부활시키면 내란 세력에게 산소호흡기에 더해 영양제 링거를 꽂아 주는 꼴 이라고 했다.또 조 대표는 시민사회와 민주 개혁 진보 정당은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급한 정치 개혁 과제 라며 검찰·사법·정치 3대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