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8T04:55:09

소공연 “이륜차 과태료 강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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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경찰청이 입법 예고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발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