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분 20%' 벤츠, 미국서 차 못 판다?…美상원 상임위, 규제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연방 상원 상임위원회가 22일(현지 시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진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이 최종 제정될 경우 중국계 지분이 20%에 달하는 독일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도 미국 시장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는 이날 초당적 법안인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안(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을 통과시켰다.커넥티드 차량은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돼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국가 안보 우려로, 최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이번 법안은 중국계 기업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오하이오주) 의원과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롯킷(미시간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이에 따라 벤츠도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벤츠의 최대 주주는 지분 9.98%을 보유한 중국 국영 자동차 제조업체인 BAIC그룹이며, 지리 그룹 창립자인 리슈푸도 9.96%을 보유하고 있다.조지타운대학교의 중국 전문가 러시 도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벤츠가 좌파, 우파, 노조 등 모두의 분노를 샀다 며 이는 보통 일어나기 힘든 일 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무위원장은 벤츠의 판매 금지는 결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며 법안이 제정되기 전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제너럴모터스(GM)가 벤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사 캐딜락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안을 발의한 모레노 의원은 벤츠가 2030년까지 지분 제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며 필요한 경우 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고 부연했다.현재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 승인과 하원과의 법안 조율 등을 남겨두고 있다.벤츠는 미국 내 공장, 협력업체 등 1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회사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지지하지만 어떠한 법안도 자사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또 어떤 주주도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요 주주들은 감사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