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합리화 주문한 이 대통령“대한민국 국민 전과가 제일 많아”

李, 국무회의서 언급 독일보다 형벌조항 5배 많은 韓 “사법·형벌·검찰국가화돼 죄형법정주의 사실상 무너져”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과가 제일 많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