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뒤늦게 “공소 취소 위한 국정조사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놓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 대상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7건 모두 재판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