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교부금, 시대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기획처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사상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54년간 유지돼 온 국가 교육재정 개혁의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인구팽창기였던 1972년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당시 100만 명 선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명으로 급감했지만 교부금은 지난 10년새 77% 급증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8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반면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각종 규제로 재정 압박을 받아 왔다. 교수 등 연구 인력의 국외 유출 심화, 실험·실습비와 연구비 축소 등으로 AI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 역량이 저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중등 세수 지정 비율을 줄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대를 권고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