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법원 판단, 지극히 상식적…진실 규명 단초"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 왜 그 기록을 그토록 철저히 감추려 했는지 밝혀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 기록을 그토록 철저히 감추려 했는지 밝혀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행적은 묘연했고 보고 체계는 무너져 있었다 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문건 목록을 통해 당시 국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국민을 방치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 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마음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되새기겠다. 참사 12주기가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인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승객 구조를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