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절반 묶인 의무지출…기초연금·교육교부금만 100조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에 묶이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