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미래전략 실효성 제고 논의…"성과 중심 정책 필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미래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를 열고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와 성과 중심 정책 운영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 ▲청년 교육·일자리 정책 방향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권오현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정책 지원과 관련해 목표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획일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 따른 자원배분 등 성과기반의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중장기 시계 하에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서 범국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민간위원들은 지방 경쟁력과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증과 사업확장 기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며 특히 스타트업에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 기능 시연 등의 기회가 중요하다 고 전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관련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기술개발 이후 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 며 우수한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 도입뿐 아니라 정책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청년 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인공지능(AI) 확산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춘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 개편, 일자리 연계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기획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