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테니스코트 리모델링비 30억 돌려 달라”...국가 손배소로 번진 행정 과오

대한테니스협회가 국가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15년 테니스협회가 경기 구리시 육군사관학교 테니스 코트를 전면 리모델링해 주면서 들어간 비용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당시 육사와 협회는 군과 민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테니스 시설을 마련하자는 ‘선의’로 리모델링에 합의했다. 하지만 육사와 구리시의 부실 행정, 협회의 자기 살 깎아 먹는 내부 갈등 등이 겹치면서 협회와 정부가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지경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