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연이은 인력·권한 확대 요구에… 노하우부터 쌓아야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간 보여준 행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바라는 것 아니냐 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유지와 관련,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곧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같은 검사인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대신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 공수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