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스스로 사법 불신 키워…노태악 후임 제청하라"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라 고 촉구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며 지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인을 조 대법원장에 추천했지만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 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시길 바란다 며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