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전부 유죄 선고돼야

(상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원장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7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 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팀과 조 전 원장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