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고강도 개혁 필요…장미란씨 비극 반복 안 돼"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 며 경찰 외부의 시선과 국민의 통제가 작동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한 조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며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 고 강조했다.이어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고 했다.그는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성인실종법의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며 성인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를 서두르겠다 고 했다.나아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통합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며 담당 경찰관 한 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고 했다.그는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 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경찰개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