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추진…첫 개선안 서울시에 건의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늦추는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노원구는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는 주민과 사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