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화영 '위증 유죄', 법원에 유감…檢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파티 증언 관련 위증 혐의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을 두고 이상한 판결 이라며 법원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검찰의 자료 미제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보완수사권은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 고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에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고는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 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배심원도 4 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며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 고 했다. 이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음식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봐야했음에도 유죄를 판단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회의를 마칠 때쯤 2차 발언을 통해 법무부 고검에서 이 사건을 조사 했다. 그런데 법원의 자료가 제출이 안 됐고 한다 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며 이런 게 제출됐다면 저는 (이 전 부지사가) 무죄로 나왔겠다 생각한다 고 했다. 대신 검찰을 향해서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 만들어 정권에게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 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라며 저는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 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 며 기소되지도 않은 남의 재판에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혐의는 시민 배심원 7명이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이 무죄로 판단했다 며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4 대 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죄하고 넘어가겠다 고 덧붙였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재확인됐듯이 정치검찰이 또 다시 출연해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와 같은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위증 유죄만을 앞세워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입증된 것처럼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 며 유죄는 유죄대로 존중해야 하고 무죄는 무죄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의미를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 고 당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 국회 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술 파티는 없었다 고 판단해 위증 혐의가 징역 4개월 선고로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