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금 겨냥...20억 집 종부세 190만원 vs 27만원, 거주 여부에 갈린다

[세제개편안]종부세 대수술 예고…비거주·다주택 부담 커져, 시가 30억원 이하 거주용 1주택 부담 완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부자 세금 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를 겨냥한다. 과세 대상의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 금액뿐 아니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고친다. 큰 틀에서 보면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거주용 1주택의 부담은 줄여주는 구조다. 개편안 자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고액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기본공제다. 현재 기본공제액(공시가격 기준)은 9억원이다.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좀 더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