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 규모, 개별 공장 아닌 회사 전체로 봐야”

여러 공장이나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때는 사고 발생 사업장이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